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수도권 집값 문제를 구조적 요인으로 진단하며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며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인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연이어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현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해결 방안으로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관련 기관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5극·3특' 체제로의 전환과 지방 광역 단위 통합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3특은 제주·강원·전북을 의미합니다.
지방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 논의가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지역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