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엄중 책임' 발언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보안은 말과 협박이 아니라, 투자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판에 박힌 메시지나 징벌적 겁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잇따르는 대규모 보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실제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현재의 보안 사고들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국내 보안 투자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련의 보안사고는 수십 년 동안 공공·민간 모두가 보안을 비용으로만 취급하며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라면서 미국 등 테크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IT 예산의 10%를 보안에 투입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장비 10대를 살 예산이면 10대를 모두 사는' 식의 잘못된 문화가 고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 운영 방식의 차이점도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은 해외는 보안 전문 기업에 업무를 맡겨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반면, 국내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체 인력 중심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구조에서 국가 기반 서비스의 안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와 기업의 '예산 부족' 변명으로 인해 국내 보안 산업이 성장 기회를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외산 솔루션이 오히려 정보 유출 위험을 키우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수십 년간 보안 산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잘못된 선택과 구조적 태만이 작금의 사태로 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보안 투자를 국가 인프라와 비용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요. 글로벌 수준의 예산 비율 확립, 체계적인 백업·복구 시스템, 전문 보안기업 활용 등 실질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적합한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은 순서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해외 사례를 참고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