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계 대표 배우 옥주현이 자신의 기획사를 법적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행정 절차상 실수였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해 운영 중인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나 기획업을 할 경우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지만, 그 이전 무등록 운영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TOI엔터테인먼트가 설립 초기 필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고발이 잇따랐고, 기획사 주소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TOI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3년 전 설립 초기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행정 절차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계도기간 내 모든 보완 절차를 완료했다"고 덧붙이며 선의의 피해자임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 사실 자체가 명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연예계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특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옥주현 외에도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강동원, 씨엘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나 개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등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제도의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