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집단 퇴정과 변호사들의 법정 소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26일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공직자들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 지시의 배경이 된 사건은 지난 25일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검찰 측은 신청한 증인 64명 중 58명이 기각되자, 재판부가 증인 채택 등에서 불공정한 재판 소송 지휘를 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후 집단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김 전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관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법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