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튜브 미청구 잔여사용료 청구를 위한 전용 사이트 개설을 앞두고 음악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추가열 회장이 이끄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오는 28일 서울 강서구 소재 음저협 본관 KOMCA HALL에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음악 관계자들은 오는 27일까지 음저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창출된 저작권료 중 권리자 미확인이나 2년 이내 미청구로 인해 지급이 중단된 금액을 지칭합니다.
음저협은 지난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잔여사용료를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신하여 유튜브로부터 수령해 관리해왔습니다. 협회는 음저협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저작권자들이 손쉽게 레지듀얼 사용료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말 공개 예정인 음저협 레지듀얼 청구 전용 사이트는 기존 협회 홈페이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청구 전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권리자들이 신청 자격을 직접 확인하고 청구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접근 가능하며, 음저협 회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전면 개방하여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입니다.
시스템 출시와 동시에 오는 2026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설정하여 권리자 확인, 신청, 검증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음악 창작자들이 청구 시스템의 활용법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레지듀얼 사용료의 개념과 발생 원인, 청구 시스템 구성 및 사용법, 청구 절차, 정산 일정 등 실제 신청 시 필요한 핵심 정보들이 상세히 안내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 편곡자 등 저작재산권자와 해당 권리를 소유하거나 대리하는 법인 및 단체입니다.
음저협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이트 운영과 연계된 안내 및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권리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 사이트는 수년간 정산되지 못한 레지듀얼 사용료의 원활한 청구와 분배를 위해 협회가 법적 의무를 초월하여 저작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창작자들이 불편함 없이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매뉴얼 등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