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 상황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대답으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실시했습니다.
특검팀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2개의 정체'를 묻자, 한 전 총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이 굉장히 부족해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문건 소지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한 전 총리는 "방(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갈 때 앞에 있는 것들 모아서 주머니에 넣은 거로 인식한다"며 "재판장께서 저한테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아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너무나 인지하지 못했던 거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접견실에서 16분간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장이 "대화 시간이 상당한데 기억나지 않느냐"고 재차 확인했지만, 한 전 총리는 "전혀 안 난다"고 단언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개최된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이 법정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한 전 총리의 특검팀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저는 사실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프리하게 생각한 거다. 서류로서 갖추려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 수사 결과,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계엄선포문에는 법률적 요건인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고, 이를 보완하려고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