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 남북관계를 두고 "우발적 충돌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하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인내와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중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전반을 강도 높게 진단하며, 과거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3중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6·25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던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와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가 다르다 보니 경고사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모든 연락선이 끊긴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할 통로가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원수'로 규정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라도 비상연락망은 있어야 한다"며 "오른손으로는 싸워도 왼손으로는 악수할 공간을 남겨둬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90세가 넘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막아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며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치권 일부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흡수통일 같은 얘기는 왜 하느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책임 없는 발언들이 갈등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향해서도 "갑자기 통일을 말하니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 아니냐'며 철조망을 치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의 과거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를 보내 약을 올리니 북한이 얼마나 긴장하겠느냐"며 "대북방송 역시 서로를 괴롭히는 일이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쌓은 업보"라며 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대화 복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며 "군사분계선이 불명확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화로 명확한 선을 긋자고 제안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선의를 전하고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계적 접근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흡수통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대화·평화 공존을 이루고 그다음에 통일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장 완화 조치의 하나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히 구축되면 훈련을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평화 체제가 정착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돈 드는 합동훈련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훈련 축소·연기가 평화 체제 구축의 결과가 될지, 혹은 지렛대가 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