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또 정부 규제 압박에 시달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플랫폼 전방위 조사로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장시간 노동 논란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에 오르며 또 한 번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카카오 때리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탄한 기존 재벌기업은 건들지 못하니 만만한 카카오 때리기나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러한 반응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장시간 노동 논란으로 4년 만에 다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서 입니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직접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제보한 데 따른 청원형 근로감독입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카카오를 대상으로 청원형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 지난 9월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한 달 정산 기간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감독을 청원했습니다. 노조는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앞두고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감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탭의 피드형 전환, 숏폼 기반의 지금탭 신설, 챗GPT 포 카카오 도입 등 대규모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작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개발과 운영 인력에게 과도한 노동 부담이 전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휴가와 휴일 부여 체계, 전반적인 인력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임금 체불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함께 점검합니다.
카카오는 2021년에도 직원 제보로 청원형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감독 결과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임산부 대상 시간외근무 지시, 퇴직 직원의 연장근무 수당 지연 지급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근로감독 착수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T 업계는 프로젝트 마감과 서비스 업데이트 주기가 짧아 연장 근로와 휴일근로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게임업체 12곳 근로자 3250명 중 63.3%에 해당하는 2057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포괄임금제 폐지, 근로시간 관리 개선 요구가 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업계 대표 기업인 카카오가 근로감독 대상에 오르면서 중견 기업과 스타트업 등 전반으로 감독이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서비스 출시 일정이 더욱 짧아지는 점도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