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국방부,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 공식 제안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담화문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상황의 원인을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상당수 유실로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경계선에 대해 남북이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실제로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비무장지대 안에서 철책선 설치와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서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홍철 실장은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후 남북은 군사분계선 표시를 위해 임진강 하구 경기 파주 정동리부터 동해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까지 총 1292개의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이 표지판들을 잇는 가상의 선이 바로 군사분계선입니다. 하지만 1973년 유엔사령부가 표지판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이후 표지판 보수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워 남북 국경 차단 작업을 하고 있어 회담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는 2018년 12월 체육분과 회담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