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을 판옵티콘에 비유하며 공무원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17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정부의 공무원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전과 4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며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이라며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켜도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는데요. 이 대표는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방해로 무너졌다며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미 전과 4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