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겨냥하며 "한국이 전체주의로 치닫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49개 범정부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공직사회와 정치권에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저격 발언입니다.
지난 15일 이 전 총리는 SNS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더해, 이제는 공직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조치가 추가됐다"며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재빠르게 배치하고 나머지를 줄세우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약 75만 명의 공무원 휴대전화와 개인 PC까지 살펴보겠다고 한다.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헌법이 허용하는 영역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가담자 색출 계획을 비판하며 "비상계엄은 단죄돼야 하지만, 특별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PC 사찰은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텐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강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전체주의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며 "한나 아렌트의 분석처럼 그 그림자가 공무원 조사 계획 위에 드리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관련자들의 추징액이 크게 낮아졌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공소취소까지 거론된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어디까지 흔들릴지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누구도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항명했다며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기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과 정부 인사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민주국가에서 검찰의 신분 보장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것을 의문시한다는 건 결국 외압에 굴복하는 검찰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0일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법무부·검찰의 대응을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항소 포기 논란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거액을 지킬 가능성이 커졌고, 대통령 1심 재판은 멈춰섰으며 공소취소까지 거론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