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둔다"며 "1월 12일에는 종결하는 방향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이후 통상 선고까지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법관 정기인사 전에 선고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2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군 인사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다음 달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선고 역시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은 이보다 먼저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지 약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에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이 가장 먼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신문을 생략할 경우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내년 초가 유력합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들도 연말 또는 내년 초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형사합의33부)은 다음 달 15일 또는 23일에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통일교 교단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넘겨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사건(형사합의27부)은 17일 또는 다음 달 초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