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한미 관세협상 및 안보협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문)' 관련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며 한미 간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한 질문에 위 실장은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 (건조 장소 문제가 거론됐을 때)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면서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가 핵무기와는 무관하지만 군사적인 용도, 군사적 목적의 엔진이기 때문에 호주 오커스 협정을 참고해 미국 원자력법상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협의 내용을 핵잠재력 증강이나 핵무장론과 연결짓는 해석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누차 말했듯 순전히 경제적·산업적 목적을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그것이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후속 협의를 통해 헤쳐나가야 될 일도 많은데 만약 우리 사회 어느 쪽에서든 이 문제를 (핵무장론 등) 거기에 연결시키면 일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로) 핵잠재력을 늘렸다고 연결짓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다는 정부의 명료한 입장을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협의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변화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에) 큰 변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팩트시트의 의미 중 하나는 동맹의 현대화를 우리의 안보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조정해 한미 간에 합의를 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주요역할, 한미안보협력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여러 협의를 마쳤고 그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