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간 통상·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를 공개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 국내 압박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당초 안보실이나 정책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합리적·이성적으로 관철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밀려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이게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못하면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추가로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