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반 주식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 혜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구 부총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요새 세외 수입(조세 이외의 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세청의 세외 수입 관리 성과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국세청의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부터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같은 게 많이 없어졌다"고 평가하며 대기업들의 개선된 행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경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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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을 향해서는 "혹여 또 모르니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자기만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