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적 항명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검찰의 기존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도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가 각각 징역 8년에 처해지는 등 모든 피고인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팀을 향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다만 추징금 부분에서는 법원이 473억원을 선고해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감찰을 넘어서는 강력한 대응책을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찍소리나 했습니까? 하자고 그러면 받겠습니다"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상설특검 다 받을 겁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전 의원은 "역사상 최초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수괴를 풀어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모두들 침묵하더니"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과 비교하며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