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는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의 정책 실패 탓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남 탓이 아니라, 손발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 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하루빨리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의 협조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환영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함에도 오히려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지혜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