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자주 국방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력 획기적 강화와 함께 자주 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8.2% 증액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8년 8.8% 증가율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AI 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AI 기술이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맞는 최첨단 무기 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 첨단 기술 스타트업 발굴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며 세계 5위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국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자주 국방론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도 "자주 국방은 필연"이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을 살펴보면, 무기 구매 등 방위력 개선비에 올해보다 약 2조3300억원(13%) 증가한 20조174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작권 전환 등에 대비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응징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양산을 위한 예산도 기존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거의 두 배 증액되었습니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전력 운영비 예산도 내년에 올해보다 약 2조7000억원(6.3%) 늘어났습니다.
최근 3년간 동결되었던 병사 급식 단가는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교육용 드론 1만1000대를 전 부대에 보급하는 비용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