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지 보름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첫 조사 대사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시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시의 KAI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에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돼, 공정위가 별도의 조사 라인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의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경고 이후 곧바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해외 업체와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공·방산 분야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방산 대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10월)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를 남용하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4865억원, 영업이익 8564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7%, 영업이익은 79% 증가했습니다. 지상 방산 부문의 견고한 수익성과 한화오션의 실적 호조로 영업이익은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실적 호조에 힘입어 주가는 100만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는 올해 1월 거래시작일(1월 2일) 대비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