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시면 좋겠다"고 직접 요청했다.
그는 "전에 제가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29일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료 공급이 허용된다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동해와 서해 방어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주신다면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연료 협력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결단을 재차 당부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싣는 전략잠수함과는 다르다.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로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외부 공기나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지 않아 수개월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반면 디젤 잠수함은 이틀~사흘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해 작전 지속성과 은밀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한국 해군이 도입을 추진해온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는 고농축 혹은 저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용이 아닌 추진용이라 하더라도 기술 이전과 연료 공급은 핵 확산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미·영·호주 3국의 AUKUS 협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재조정이나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군사 장비 확보를 넘어, 한미 간 안보협력의 심화와 한국의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즉,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자체 핵추진 전력'을 보유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치켜세우며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도 나섰다.
그는 "대통령 취임 9개월 만에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이끌어낸 피스메이커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며 "그 역량이 한반도 평화를 완성하는 업적으로 남는다면 세계사적으로도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 완전히 수용하지 못해 만남이 불발됐지만, 면담 요청을 하고 언제든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평화의 온기를 만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만남이 한반도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과 증액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방위비 지출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로 세계 군사력 평가 5위 수준"이라며 "지금도 부족하지 않지만,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미동맹을 현대화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