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지인 데려오면 3천원 추가" 문자, 세입자 불만 폭발
서울의 한 원룸에서 자취 중이라는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15일 한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집주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인 방문이 늘고 있다"며 "추가 인원 방문 시 1일당 3000원을 별도로 계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민께서는 지인 방문 일수를 월세 납부 시 함께 계산해달라"는 요구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 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온라인서 쏟아진 비판 여론
사연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시민들은 "지인 방문으로 불편한 건 이웃인데 왜 집주인이 돈을 받느냐", "그렇게 따질 거면 하루 24시간 거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출퇴근 때문에 집에서 잠만 자는데 월세 절반 깎아주냐", "외박하면 집 관리 소홀했다고 추가 요금 내라고 하겠네"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계약 근거 없는 추가 요금, 효력 논란
일각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모를까,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임대차 계약에 별도 조항이 없는 한 세입자가 지인을 집에 들였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논란은 여름철 원룸·고시원 등에서 빈번히 불거지는 임대인-세입자 간 갈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