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논란 후 서울구치소장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법무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의 김현우 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 조치하고, 그 자리에 김도형 신임 소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 조치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독 접견실 이용 중단 및 특혜 논란
법무부는 이번 인사 조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이날부터 중단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조치가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됐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접견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 총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며,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도 "구치소 내에서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구치소 내 수용자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