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친일파 재산 1500억 환수 별도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로 챙겨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발언은 민간 참석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광복절이 코앞인데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며 "지난 정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이를 환수해 희생자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88골프장 매각·공공기관 통폐합 주문

정 소장은 또 "보훈처가 10년째 88골프장을 매각하지 않고 있다"며 매각 후 보훈 기금에 투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공공기관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례하는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 뉴스1

지원금 지급 방식 전환·아동기본소득 논의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영유아 대상 각종 지원금을 '아동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제안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주의 지급 방식에 대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정보화 사회에서 전부 알고 있는데, 일괄 지급 후 거부 의사가 있는 사람만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1

이에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찾아서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제외하는 것은 철학의 대전환"이라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