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정책,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정부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8세 미만 215만 명이 대상인 아동수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 344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18세 미만까지의 확대보다는 축소된 계획으로, 재원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정책 확대, 간병비 부담 경감부터 장애인 지원 강화까지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다양한 복지 정책 개선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부담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하여 2030년까지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현재는 폐지된 장애인등급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나, 이를 3급 단일 장애인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상병수당 도입,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및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번 국정위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