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특혜 논란, 입시전문가 "원칙적 구제 허용 말아야"
입시전문가가 현 정부의 의대생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일 공개된 유튜브채널 미미미누의 '올어바웃입시' 오프닝 토크에서 대치동 모 입시학원의 윤도영 원장은 의대생 복귀 관련 개인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작년 2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부터 올해 7월 중순 '전원 복귀' 선언까지의 상황을 설명하며, 학칙상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빠른 졸업을 위해 학칙 변경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제 기준으로 많은 면에서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나은 모습 보여주지만 의대생 처리만 놓고 보면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공대생들이 같은 요구했을 때 바꿔주면 특혜 아니다"라며 의대생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장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다. 의대생들한테 특혜를 주지 말라는 것"이라며 "학칙에 유급이라 돼 있으면 유급하고 학칙에 제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제적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벌 사각지대 '대학 내 학교폭력' 교육부가 책임 져야
이날 윤 원장은 의대생 내부의 학교폭력 문제를 짚었는데요. 그는 "아무도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의대생들 내부에서의 학폭이다. 이게 가장 심각한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내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근데 사각지대가 딱 대학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장은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 괴롭히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대학 내 학교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 살리고 싶어 의대 갔겠나"
윤 원장은 의대생들의 지원 동기에 대해 "정시 일반전형으로 간 학생들은 정시 일반 다 서울대 공대 갈 점수가 됐다. 사람 살리고 싶어 의대 갔겠나"라며 "지금 의대생들은 행동으로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말도 아니고 행동으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원장은 2020년 당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작성했던 글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작성한 "의사고시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를 준다"는 글을 언급하며 "5년 전과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의대생 상위 1% 엘리트 절대 아냐"
아울러 "전 국민이 오해하는 점이 의대생을 엘리트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시 일반전형으로 간 애들만 엘리트다. 이 업계 있으면 어느 의대를 무슨 전형으로 갔는지 들으면 딱 나온다. 2025년 4,500명 중 정시 일반전형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의대생은 상위 1% 엘리트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년 6개월 만의 전공의 병원 복귀를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교수와 전공의, 먼저 복귀한 전공의와 새로 복귀할 전공의 사이의 갈등, 업무 영역을 둘러싼 전공의와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대립 등 여러 문제가 쌓여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