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마디에 '정책 감사' 폐지한 감사원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책 감사가 '표적 감사'나 '정치 감사'라는 논란을 일으켜왔고, 이로 인해 공직자들이 책임 부담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감사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직사회가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보호와 혁신지원으로의 전환
감사원은 정책 감사 폐지를 위해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0조 등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해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감사원은 "사익추구와 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책 및 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에 대해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사익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 및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및 사업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으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AI와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실패가 불가피한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확대 선정하고, 책임 추궁보다는 문제해결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 강화
감사원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공직사회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지원책도 강화합니다.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는 불확실성과 난도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절차(due process)'를 이행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이러한 새로운 감사운영 방향을 반영해 감사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