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광복절 사면에 '조국 포함' 의견 전달... 우상호 통해 뜻 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광복절 공식 일정 중 하나인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며,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사면·복권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 피해자' 조국... 정치권 사면 주장 꾸준
이번 사면 대상자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는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의 표적 수사의 희생자라는 주장을 펴며, 그의 사면이 적절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의견 전달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짊어져야 할 '비난'을 문 전 대통령이 대신 맞으려는 의도가 담긴 의견 전달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李대통령, 정치인 사면 여부 고심... "지침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여야 균형, 국민통합 효과, 향후 정치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그 자체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같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