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안에 "증시 계엄령 수준" 맹비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일 김 전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국민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자신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고, 국민에게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 폭탄을 던졌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최악의 폭락을 경험했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방관하고 있다"며 "이미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에 주식시장까지 흔들리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적 표현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믿었던 국민들만 또다시 기만당하고, 바보가 된 것이냐"며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증세 폭탄 던지지 마시라. 분노한 민심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 세율 인상과 최고 3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7일(-5.57%) 이후 일간 최대 하락률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 6,000억 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됐다"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관세 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성 지지층에 갇혀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포퓰리즘만 쫓는 이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에 기업은 지치고, 투자자는 도망가고, 국민은 분노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힘은 경제를 지키고, 시장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