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김용범 정책실장의 입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의 만나 "저희가 12.5%로 최선을 다해서 주장했으나 거기까지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앞서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2.5% 관세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김 실장은 이에 대해 "12.5%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미국식 의사결정을 들었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최근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실장은 "이번에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협상을 보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나 FTA 이런 체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유럽의 경우도 15%"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미국에) 99.7% 개방돼 있다. 다만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며 현재 한국의 개방 수준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한 한국이 "미국 소고기의 제1수입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얘기를 (미국 측이) 상당히 많이 공감해 줬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딜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대통령이 판단할 때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 추가 개방을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