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 피해자 보호 위한 경찰의 새로운 대응
경찰이 대형 참사와 사건·사고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은 온라인상에서 비인간적인 비난과 조롱에 노출되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는데요. 이러한 2차 피해는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내에 총경급 팀장을 포함한 총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직 구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체계적인 수사와 예방을 위한 조직 구성
새롭게 출범한 수사팀은 수사지휘계와 수사대로 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
수사지휘계는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과 법령·제도 연구,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조치, 그리고 전국 시도 경찰청의 관련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수사대는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2차 가해 범죄 유형은 명예훼손과 모욕뿐만 아니라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포함합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왜곡해 퍼뜨리거나 "죽을 만해서 죽은 것"이라는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는 행위, "입 닥치라"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유족 돕기'를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도 2차 가해로 분류됩니다.
한시적 대응에서 상설 조직으로의 전환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도 '2차 가해 전담팀'을 편성해 지역별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이버 예방 강사를 활용한 교육과 시민 감시단 '누리캅스'와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 혐오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예방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누리캅스는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과 신고를 위해 경찰에서 위촉한 사이버 명예경찰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비상설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행위에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유족을 향한 2차 가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