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통합 시스템 구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긴급신고 및 민원신고 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난 21일 한겨레는 최근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민원 통합 시스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여러 개로 분산된 긴급·민원신고 번호를 하나로 통합하고, 인공지능이 통화 내용을 분석해 자동으로 관련 부서에 민원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각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업무분장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으며, 현재 "대통령실의 몇 개 수석실이 모여 기본 구상을 가다듬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 신고는 112, 화재·구조·구급은 119, 일반 민원은 110 등 다양한 신고번호가 분산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별도의 접수 시스템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 기관 간 신고·민원 내용이 원활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미국 911 시스템 벤치마킹
이번 검토는 미국의 911 긴급신고 통합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단일 번호 911로 경찰·소방·구급 요청이 일괄 접수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형 '통합상황실'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민원 처리 효율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그는 부서 간 '민원 핑퐁'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조정관 제도를 도입하고, 민원조정관이 모든 민원의 접수부터 답변, 사후관리까지 1대1로 원스톱 처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한 최근 수해와 관련해 피해 신고부터 보상 문의까지 일괄 상담해주는 '고충경청창구' 운영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방안은 지난 20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급 수해 관련 특별 점검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로 복구도 넓이 12m 이상 도로는 광역지자체가 담당하고 그보다 좁은 도로는 기초단체가 담당하는 등 관할기관이 복잡하게 나뉘어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재난 지역에서는 신속한 신고 접수와 응대가 필수적이기에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 지역에서는 정전, 도로 유실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신고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아 피해 신고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