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이른바 '출국세'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지난 19일 일본 아사히TV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에 대해 "세율 인상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국세는 일본을 떠나는 모든 외국인과 자국민에게 부과된다. 현재는 1인당 1,000엔(한화 약 9,600원) 수준으로, 항공권이나 크루즈 승선권 구매 시 자동 포함된다.
이런데 이시바 총리는 "일본 국민이 납세를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정비해 왔고, 그 부담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 혜택을 외국인이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약 7,000엔(약 6만7,000원), 미국도 3,500엔(약 3만3,600원)을 징수한다"며 "일본의 출국세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예상 증가액은 3000엔~5000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은 2019년 1월부터 출국세를 도입했지만, 도입 당시에도 ‘외국인 대상 부담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시바 총리는 "출국세를 관광 인프라 정비에 활용하면 국민에게도 설득력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의 체류 경험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3686만 9900명으로, 전년대비 47.1% 증가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 중 한국인 방문객은 882만 명으로, 국가별 방문객 집계에서 압도적 1위다.
일본이 출국세를 인상한다면, 짧게는 주말 여행, 길게는 명절 연휴 때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지로 자주 가는 '단골 손님' 한국인들에게도 체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