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한전, 중국 믿고 풍력 사업 진출했다가 보조금 1,447억 떼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국전력이 중국에서 풍력사업에 진출한 뒤 중국 정부로부터 못 받은 보조금이 1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중국에서 풍력 사업을 이어왔지만 6년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 내몽고, 요녕, 감숙 등 3곳에서 풍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분 참여는 각각 40%로 나머지 각각 60%는 대당집단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의 중국 풍력사업 정부 보조금 미수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447억 5000만 원이나 보조금이 밀린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촉진을 위해 2006년부터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했으나 몇 년 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급증하자 보조금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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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측은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미수금만 쌓여만 갔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예산을 늘려 올해 하반기부터 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22년 보조금 재원을 증액하고 지역별 미지급 보조금 실태를 확인하고 후속대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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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에 하반기 미수금 40%를 지원하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나머지는 지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은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수 보조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해외 사업 진출 시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의 영업손실이 올해 최대 9조 원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