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현실화 됐다.
21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 TV 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TV 수신료는 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24억원'(4.1%)이 줄어든 수치로, 가구당 월 수신료(2500원)를 고려하면 약 96만 가구가 수신료 납부를 끊은 셈이 된다.
8월 기준 수신료 납부액이 줄어든 건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배분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징수가 분리됐다.
실제 법 시행 직후인 지난 7월에도 작년 같은 달보다 '3억 원'이 감소한 577억 원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막 시행된 과도기에도 수신료 감소가 이어지자 9월에는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던 가구가 법 시행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납부 거부에 나선 것으로 봤다.
따라서 오는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분리 징수를 시작할 경우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사실 분리 납부를 신청한 가구도 TV가 있으면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한전 관계자는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전이 KBS와 맺은 수신료 징수 계약 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한전은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해 KBS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