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가짜 독립유공자'를 걸러내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짜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졌던 서훈을 박탈하고 동시에 소외됐던 후보의 공적을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는 '새판짜기'에 돌입한다.

지난 2일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대폭 개정해 친북 논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온전하게 존중하도록 관련 운영 규정을 포함한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3심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가계 다양한 전문가 위원도 위촉하기로 했다.

그간 보훈부는 2심 체제를 운영해왔다.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 안건을 기존 2심제에서 3심제로 확대한다. 보다 더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유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이들 가운데 친북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친일 관련 논란도 함께 고려될 전망이다.

보훈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부친 故 손용우(1923∼1999년)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과거 보훈 심사에서 조선공산당에서 활동 이력으로 인해 6차례 탈락했다. 하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서훈은 건국훈장인데 정반대로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는 일을 방해한 이에게 이 훈장이 주어진 것이 옳은 일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1912~1992)씨, 전월순(1923~2009)씨의 공적도 재검토된다.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과거 허술한 행정을 악용한 '가짜 광복군'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점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운동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심사에서 여러 차례 보류된 인물들도 재검토된다.

이 경우는 죽산 조봉암(1898~1959),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1864~1921) 등이 해당한다.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 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