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주 69시간 개편안에 중소기업계 "월 최대 100시간 더 일하게 해달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주 52시간제의 현행 제도를 주 최대 69시간까지 연장하는 정부의 추진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는 "종부의 발표를 환영하지만서도 정부의 주52시간제 개편 방침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더 나아가 업무가 폭증할 경우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는 기자간담회을 통해 "현재 주 단위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한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 뉴스1


다만 "업무량이 폭증할 때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최대 720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을 요구한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노동·규제 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 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협동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활성화 위해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를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 소진율은 76.1% 수준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휴식권 보장과 관련해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