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사라지나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시립대의 지원금이 축소되며 반값등록금 제도가 폐지 위기를 맞았다.

지난 1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시의회는 다음 회계연도 시립대 예산을 서울시가 제출한 577억 원에서 17.3% 감액한 477억 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에 대한 시 지원금을 100억 원가량 축소한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도입된 제도 폐지 본격화?

이에 따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도입됐던 반값등록금 제도 폐지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기준 시립대 전체 예산 1,403억 원 중 시 지원금은 추경예산을 포함해 875억 원이었다.

약 62%의 금액이 지원금으로 이뤄진 셈이다.

시의회는 내년도 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며 시립대가 자체 수입금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시의회 차원에서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반값등록금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란 풀이도 있다.

만약 시의회 통과 예산이 적용될 경우 시립대 내년 시 지원금은 약 400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라 시립대는 당혹스러운 상황.

서울시립대 '반수대'란 오명 있어

서울시립대 축은 현행법상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보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한편 시립대는 매년 발표되는 QS 세계대학랭킹에서 올해 800위권으로 하락하는 등 대학 운영 방만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저렴한 등록금을 이유로 '반수생'들이 거쳐가는 대학교라는 이미지도 생겼다.

실제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은 48.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