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전화 한 통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주말간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가 바로 끊어졌다는 글이 쏟아지며 국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했다.

지난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0264956900/02-6495-6900이 번호의 정체는?'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이날 오전부터 스팸 전화번호 검색 사이트인 '후스넘버'와 '더콜 등에는 '02-6495-6900'과 6901, 6902 등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끊겼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화사기 범죄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불법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는 무조건 신고하기

번호의 실체가 있는 만큼 전화를 걸면 '누군가'는 받지 않을까 싶지만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거나 회선 장애로 통화가 어렵다"는 안내가 나오며 통화 연결은 되지 않는다.

불법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또는 11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KISA는 불법스팸 대응 방법으로 이동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단말기 스팸차단 기능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근절되고 있지 않는 스팸 연락, 처벌 수위는?

한편 정부는 스팸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업자들이 대출이나 투자 정보가 필요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구축하고 정보를 사고팔아서다. 스팸을 받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2818만 건으로 집계됐다.

스팸 광고 유형은 음성은 불법 대출(79%)이, 문자는 도박(39.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하루 평균 0.41건의 스팸을 수신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신고·탐지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하면 실제 수신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를 권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는 경우에는 스팸 메시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수신자 허락 없이 스팸을 보내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 행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도박이나 불법 대출 등 광고성 불법 정보를 전송하면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