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뒀던 김근식, 다시 구속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연쇄 아동 성범죄자인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추가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되면서 내일(17일) 예정됐던 출소가 무산됐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피의자 심문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법원, 김근식 구속영장 발부

검찰은 전날(15일) 추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감 전인 지난 2006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면서다.

피해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범죄를 접한 뒤 지난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근식은 교도소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 16년 전 저지른 범행

한편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나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지점이 2006년이라는 점,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기존 김근식이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 이외 추가 범죄 혐의가 알려지면서, 애초 내일(17일) 오전 5시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