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만 거의 쓰지 않는 경찰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생기지만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다. 경찰 내부에서는 안전 등을 이유로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경찰을 위해 살상력은 낮추면서도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저위험 총이 개발됐다.

지난 15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총기는 STRV9으로 확인됐다. 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저살상탄을 사용해 기존 권총보다 살상력을 10분의 1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유튜브 'JTBC News' 영상에서는 인체 조직과 비슷한 젤라틴 블록을 대상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38구경 권총과 저위험 권총을 비교했다.

기존 권총은 두께 50cm의 젤라틴 블록을 완전히 통과한 가운데 저위험 권총은 블록의 5cm 정도의 깊이에 박혔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부분은 동일했지만 저위험 권총에서 상처의 크기가 훨씬 작은 것이 확인됐다.

총기를 개발한 책임 연구원은 인터뷰를 통해 "살상력은 최대한 낮추되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춘 그런 새로운 탄을 개발을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저위험 권총에는 스마트 모듈을 탑재해 사격한 시간과 장소, 각도와 탄알의 종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갖췄다.

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34억 원을 들여 저위험 권총을 개발했다. 경찰청은 우선 100정을 먼저 구입해 현장에 투입하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 38구경 권총도 더 구매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5년 안에 모든 현장 경찰관에게 총기를 한 정씩 지급하기 위함이다.

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선 38구경 권총보다는 저위험 권총이나 테이저건 같은 대체 총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한 번도 권총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한 경찰관은 38구경 권총 구입에 대해 "쓰지도 않는 권총을 사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수갑, 전자충격기, 권총 등을 포함한 물리력을 사용한 사례가 한 해 4300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른 장구 사용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보고된 물리력 사용 사례는 총 4382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수갑 사용인 가운데 휴대 무기 가운데서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이용이 약 200건이었지만 권총은 10여건에 불과했다.

현장 경찰관은 2019년 8월부터 대응 1단계인 '협조적 통제'를 제외한 2∼5단계 물리력(접촉 통제-저위험 물리력-중위험 물리력-고위험 물리력) 사용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중 고위험 물리력에 해당하는 권총 사용은 1년간 전국에서 14건(0.3%)이었는데 2건은 경고사격만 이뤄진 경우였으며 실사격은 12건에 그쳤다. 심지어 한 건은 오발 사격이었다.

권총이 쓰인 대상자의 행위(중복집계)는 흉기 휴대 및 위협이 7건으로 50% 수준을 차지했으며 경찰관에 대한 신체 가격 3건, 도주(도주 시도 포함) 2건, 경찰 무기나 장구 탈취 시도가 1건 있었다.

4건은 멧돼지 출현 상황에 주민 안전을 위해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사실상 범인 제압 등을 위해 권총이 사용되는 사례는 드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