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결과 발표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안보실·국방부 등 5개 기관, 총 20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3일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 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인언은 기관별로 안보실 3명, 국방부 7명, 통일부 3명, 국정원 1명, 해경 6명이다. 

검찰에 20명 수사 요청...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포함

여기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감사에 착수한 건 지난 6월 17일이었다. 

약 한 달 뒤인 7월 19일에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실지감사(현장 감사)에 착수했다ㅏ. 

감사원 지난 6월부터 감사 진행

감사원 특별조사 1과를 주축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번 감사를 2차례에 걸쳐 연장하며 4개월 가까이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감사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이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일부 내용이 삭제된 보고서가 보고됐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증거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월북을 단정했다는 취지다.

국방부도 당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받았지만, 안보실은 월북 의사 표명 첩보를 입수 받았다.

이후 안보실은 해경 수사결과와 같은 근거가 없는데도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어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방부에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넣어 언론에 발표하도록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됐다.

당시 해경은 A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후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2년 만에 결과를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