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 처음으로 공개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보유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 9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 8465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중국인 다음으로 높은 비율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인의 매입 건수는 5855건으로 19.6%, 기타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는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은 매월, 보유 현황은 6개월 주기로 공개해왔다. 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거래 공식 통계는 생산·공표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 공표 계획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

최근 2년 동안 집값이 치솟는 사이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며 통계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 1분기 중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부터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 2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만 14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