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마약사범 크게 증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마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제 한국도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지난 6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8월 마약류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단속에 걸린 올해 마약 사범은 1만 2233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마약 및 향정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해외 밀수(1~8월) 지난해 284명에서 1년 만에 994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SNS나 클럽 등에서 마약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마약 범죄가 나이와 성별, 지역·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한다며 마약류 밀수와 인터넷 마약 유통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소년 마약 문제도 심각...올해 1~8월 15세 미만도 38명

심각한 건 10대 청소년의 중독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세 미만 마약사범은 372명에 달한다. 이 중 19세 마약사범이 104명, 15~18세 마약사범이 230명이었다. 

15세 미만 마약사범도 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8월 15세 미만 마약사범은 2명에 불과했다. 19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디지털에 익숙한 10대들이 필로폰이나 LSD를 쉽게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난 이유로 비대면 거래 확산을 꼽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마약 거래가 텔레금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기 쉬어졌다는 것이다. 

마약 한 번 빠지면 금전 문제로 밀매에도 관여

마약에 한번 발을 들이면 중독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이유로 마약 밀매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9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2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소지한 10대가 붙잡혀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부는 온라인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불법 판매 게시글을 차단하고 있다. 

식품안전의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 게시글 412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8일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 내역 조회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여기에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