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펜스 설치 등에 사용 되는 비용, 처음 밝힌 29억 5천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국방부 '보안 강화'에 쓰일 예산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조경공사와 출입문·펜스 설치 등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산은 정부가 '용산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국방부에서 전용했다고 밝힌 29억 5천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었다.

지난 3일 한국일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는 지난 7월 국방부로부터 청사 건물의 관리권한을 이관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국방부 청사에 대한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건물 부지와 외곽 부지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청사 보안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용산 집무실 조경·토목공사에 사용할 듯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건물과 주변 부지가 동시에 용도 변경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통상 국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때 관리의 수월성을 위해 건물과 토지가 같이 이동한다"라면서도 "국방부 토지는 필지가 쪼개져 있어 분할 측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다르게 건물만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방부 청사 보안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집무실 주변 부지 정비를 위한 조경·토목공사에 전용됐다는 점이다.

국방위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년 전부터 총 64억여 원을 투입해 '시설경계 보강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예산보다 9억 5천만 원이나 늘었는데도 "사업 추진 도중 증액될 수 있어"

'시설경계보강사업'은 외부 침입을 즉각 감지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된 장령감지울타리와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관련 예산이 약 9억 5천만 원이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예산 증가에 대해 국방부는  "사업 추진 도중 불가피한 예산이 증액될 경우 국회 승인 없이 집행 잔액을 사용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갑자기 증액된 예산을 두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 이를 숨기려 한 것이 드러난 셈으로 국민 기만 행위"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도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실의 부지 관리 권한이 국방부에 있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다"며 "국방부 예산을 대통령실이 점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선인 시절 공개한 예산은 496억 원...임의로 추계한 이전 비용은 약 1조 원

한편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자체적으로 추계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공개했다.

진상규명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했던 이전 비용 496억원 외에 진상규명단에서 의원 요구 자료 분석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분석을 통해 파악한 추가 비용,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까지 추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말한 약 1조 원 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밝힌 대통령실 이전 비용인 496억 원과 상당히 차이 난다.

대통령실은 해당 지적을 두고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비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