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당초 계획보다 절반 넘게 줄어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 예산은 128억 원이다.
당초 부처는 292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보다 56.12% 삭감된 액수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설치 계획은 기존 5천 개소에서 4천 400개소로 줄었다.
또 노후된 8천 개의 AP(액세스포인트) 교체 계획은 전면 취소됐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가계 통신비 절약 위한 정책으로 꼽혀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가계 통신비 절약을 위한 정책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기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액(과기부 자료)은 1천 338억 원, 올해 상반기에는 87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산액 투입 대비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고물가로 인해 온 국민이 허덕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예산을 축소할 게 아니라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을 크게 줄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7억 5,900만 원이다. 올해 48억 3,400만 원과 비교하면 42.9% 줄어든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