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물 새는 구멍' 있었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중국인 적자가 3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조사 중 나타난 통계로, 외국인 건보 재정에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현황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 39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5조7209억원을 냈으며 총 4조1245억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조5964억원가량 흑자 상태였다. '물 새는 구멍'은 다른 곳에 있었다.

20개국 중 중국 국적 외국인만 '적자 유일'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 국적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재정은 3952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에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건보료 수지 적자 상태는 1000억원 내외였다.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2조5842억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으로 쓴 급여비는 2조9794억원이다.

조 의원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과 선량한 외국인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은 가입자 국적 20여 개국 중 중국이 유일한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하기만 하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 중국인만 적자? 이유 살펴보니...

지난해 11월 기준 5년간 건강보험 수급액이 많은 외국인 10명 중 8명이 중국이었다.

또한 이들 8명 중 7명이 '피부양자'였으며, 이들 중 3명은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않았다. 허위 가족 신고였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