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국회 예산 편성안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삭감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출산율 급락을 언급하며 저출생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국회 예산 편성안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숙아(조산·저체중)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의료비 지원' 예산안, 올해 대비 42.9% 줄어

전날(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명목 예산이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7억 5,900만 원이다.

올해 48억 3,400만 원에 비해 42.9%(20억 7,500만 원) 줄어든 액수다.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5억 4,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29.6% 줄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7억 5,700만 원으로 65.3% 줄어든다.

다만 미숙아 지속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이 4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출생아 수는 감소세지만 미숙아 비중은 증가세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출생아·미숙아 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 2천 676명에서 지난해 26만 52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지난해 7.2%로 증가했고, 동기간 조산아 발생률은 8.1%에서 9.2%로 늘었다.

남 의원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60년 6.0명이었던 한국의 출산율은 1976년 3.0명, 1983년 2.06명으로 줄어들었다. 

2018년엔 1.0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세계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엔 0.75명으로 더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