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립 학교 교사 약 3천명 감축 예정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인구 감소·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선택을 하게 됐다.

지난 18일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공립교원의 수를 올해 대비 2,982명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내년도 공립교원 정원을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 2,388명으로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안을 짰다.

정부가 공립교원 정원을 축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상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에서는 1998년부터 공립교원 정원을 공개해왔다.

공립교원 정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동결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확대해왔다.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 교원 정원은 감축하기로

정부는 내년 공립교원 정원 상세 내역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다른 분야 교원 정원은 줄임으로써 전체 교원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체 정원 중 85%를 차지하는 초·중·고 교원 정원 감축 규모는 내년에 더 커질 전망이다.

전년 대비 초·중·고 교원 정원은 2018~2020년에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1년·2022년에는 각각 351명(2021년), 1039명(2022년) 줄었다.

인구감소로 문 닫는 학교는 늘어만 가

한편 지난 6월 통계청은 '2022년 4월 인구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산의 누계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5105명(누계 출생아 수)과 1만 631명(사망자수)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빈집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부산의 빈집은 5천 호가 넘는다. 이는 전국 특별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다. 이런 영향으로 부산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학교 문을 닫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부산은 지난 10년간 22곳의 학교 문을 닫아야만 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문제는 1994년생이 아이를 낳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5년이 100년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제시 중

먼저 출산하게 되면 진료비부터 지원해준다. 지원금은 일태아일 경우 100만원,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2년까지다.

아이를 낳게 되면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에 따라 약 200만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사행·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