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청년들이 10년 안에 1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약속했었다. 

그런데 해당 공약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고됐다. 지원금이 1억원에서 4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6,838억원을 편성했고, 이 중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에 3,44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발표한 예산과 바뀌게 될 개정안을 적용하면, 1억원이 아닌 약 4천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은 만 19~34세로 제한했다. 소득 기준도 마련됐다. 개인소득 6천만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아울러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가입 대상이다. 

이어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 선으로 정했다. 만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정부 기여금은 최대 6%로 설계할 예정이다. 기여금이란 저축 상품 가입자의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 비율 지원해주는 금액이다. 

이자소득에 관해선 추후 협의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개정안 내용과 대선 공약 때 약속했던 내용을 비교하면 혵택이 크게 후퇴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안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취임 후 4개월 채 되지 않아 바꿨다. 10년 만기였던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로 줄어들면서 최종 수령액도 크게 줄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동일한 가입자가 월 60만원 납입 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최대 매칭률 6%를 적용해도 월 3만6000원 뿐이다. 

이를 만기 5년에 적용해 계산하면 최종 수령액은 약 4,165만원에 그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8.9%)보다 낮은 5%대로 조정했다"라며 "사업간 우선순위, 공약 취지 등을 종합 검토해 가용재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원 검토 과정에서 10년 만기 상품은 시장 수요가 많지 않다"라며 "재원도 지속해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5년 만기)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환영 받았던 정책 중 '뒤바뀐' 정책은 이 뿐만이 아니다. 

취임 즉시 병사 봉급 200만원도 후퇴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내년도 여가부 예산을 '증액'한다고 발표해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