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여가부 폐지' 공약 걸었던 윤 대통령, 내년 예산 '이 만큼' 올린다고 해서 욕먹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폐지가 예고됐던 여성가족부가 올해보다 '5.8% 증가'한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여가부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이다.


여가부 예산에서 가족 정책이 66.1%(1조 250억 원), 청소년이 15.3%(2372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7.0%(10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사업은 아이 돌봄 시간제 지원시간 및 지원 가구 수 확대다. 


지난 3월 여가부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단체 시위 / 뉴스1


출·퇴근 시간대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 돌봄 시간제 지원을 1일 3.5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지원 가구를 8만 5000가구까지 늘리는 사업에 798억 원 늘어난 2819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한 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청소년 한 부모가족은 65% 이하까지 늘리는 사업에는 2859억 원이 지원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한다.


단가 인상에 따라 예년보다 10억 원이 증액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겐 36억원을 지원하고,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에는 55억원을 배정한다.


뉴스1


이에 여가부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52억원이 감액된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권익 부문에서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을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13억원을 새로 지원하며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치료를 개당 7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또한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1억원을 들여 1곳 설치한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등에는 247억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및 조손가족 실태조사 신규 실시에는 110억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확대에는 112억원이 배정한다.


양성평등 정책에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에 1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9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여성기업인 만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경력단절예방 전담팀을 기존 7개소에서 12개소까지 늘리고, 특화형 예방사업을 확대하는 일에 54억 7000만원을 배정해 이른바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신규 예산 4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작업에는 38억원을 투입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돌봄,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및 스토킹 피해자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